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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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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규제혁신지수 및 자율진단모델 개발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지방규제혁신과
전화번호 02-2100-3727
연구기간 2018-04-19 ~ 2018-09-16
연구분야 규제개혁
개요 ㅇ 규제지도, 규제나침반, 규제개혁평가를 통합하여 지방규제혁신 현황과 혁신수준을 제시하는 측정 모델 개발

ㅇ 지자체의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 및 제도 등에 대한 자가진단 및 자체환류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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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주진형
계약일자 2018-04-1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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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혁신지수 및 자율진단모델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규제혁신 현황 분석
제1절 규제혁신의 이론적 검토
제2절 규제혁신 진단 및 평가현황
제3절 국내 규제혁신 사례
제4절 국외 규제혁신 사례

제3장  주요 인증제도 사례 분석
제1절 인증제도의 정의
제2절 국내 인증제도 사례
제3절 국외 인증제도 사례

제4장  지방 규제혁신 진단모델 개발
제1절 진단모델 개발 방향 및 원칙
제2절 진단모델 설계
제3절 진단모델 활용 방안

제5장  인증제도 도입 방안
제1절 인증제도 운영 개요
제2절 인증 방식
제3절 인증 운영원칙 및 절차

제6장  정책적 제언
제1절 규제혁신 지수 및 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  고  문  헌
주제어 규제혁신지수 및 자율진단모델 개발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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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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