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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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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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사례연구 및 효과성 분석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전화번호 02-2100-4020
연구기간 2018-04-25 ~ 2018-09-12
연구분야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개요 1.변경제도 현황 및 운영 사례연구

 ○ 전반적 제도운영 현황 진단* 및 해외 변경제도 현황 조사**
    * 심사·의결된 주요 사례 피해자를 대상, 제도 운영 전반에 만족도 등 설문조사 병행
   ** 해외의 개인식별번호 변경의 법적 근거, 변경 결정 방식 및 주체, 최근 동향 등

 ○ 심사·의결 사례에 대한 체계적 연구
   - 변경요건별 세부 유형별로 체계적 정리
    ※ 심의?의결 현황(’17.6월~’18.1월) : 총 548건 의결(인용 336, 기각 206, 각하 6)
   - 주민등록번호 유출경로와 유출로 인한 피해와의 연관성 조사
    ※ 심사·의결된 주요 사례 피해자를 대상 인터뷰 등 심층조사 실시


2.변경제도 효과성 분석

 ○ 인용·기각 결정에 따른 장?단점 및 피해자 유형*별 변경 인용결정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효과** 분석
    * 생명·신체, 재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 가정폭력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발생

 ○ 선진 외국(미국, 유럽, 일본 등)의 개인식별번호 변경에 따른 효과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비교


3.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변경제도 운영 현황진단, 사례연구 및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기타 용역 수행 과정 중 관계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 반영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고경훈
계약일자 2018-04-25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6,35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사례연구 및 효과성 분석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사례연구 및 효과성 분석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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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제도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임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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