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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분야의 헌법적 쟁점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673 연구기간 2019-12-09 ~ 2020-04-06
연구분야 과학기술 기반조성
개요 o 제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최고법인 헌법적 관점에서 연구 필요
 - 인공지능(AI)의 권리주체성 분석
 -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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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명식 계약일자 2019-11-29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9,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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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분야의 헌법적 쟁점
영문제목 The Constitutional Issures in the Science&Technology Secto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s Age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헌법적 쟁점 도출
제3장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헌법 동향 분석
제4장 인공지능 로봇의 헌법적 권리주체성과 노동권의 변화
제5장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과학기술 기여의 사례와 헌법적 분석
제6장 생명 환경공학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법적 보호
제7장 결론
초록 이 보고서는 헌법학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과학기술과 헌법의 관계,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살펴보고 헌법학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제2장).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전환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제3장). 이어서 다양한 헌법적 쟁점 중에서 제안요청서의 제안 사항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헌법적 권리주체성과 노동권의 변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과학기술 기여의 사례 및 헌법적 분석, 생명·환경 공학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법적 보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 관련 자문기구, 의결기구의 역할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처방을 제시하였다(제4장부터 제7장까지).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제8장)
주제어 제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분야, 헌법적 쟁점
제작일 2020-04-06
발행년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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