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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44-202-4737 연구기간 2019-11-05 ~ 2020-03-03
연구분야 과학기술 기반조성
개요 ○ RD 직무의 근로시간 특성 및 제도 적용 현황 분석
  - 기업규모·업종·연구분야별 RD 직무의 근로시간 특성 분석 
  - 기업규모·업종·연구분야별 대응현황(제도적용 및 준비현황, 장애요인 등)
○ RD 직무단위 기준이 적용된 근로시간 제도 해외사례 분석
  - 직무단위 기준의 근로시간 제도 현황,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장단점 분석
  - 해외 근로시간 제도 상에서 RD 직무의 적용 현황
  - 각 국가별 RD 직무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과 기업의 연구역량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 RD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 RD 직무의 관련 제도 예외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기업 RD 직무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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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전략컨설팅집현(주) [기타]
수행연구원 양현모 계약일자 2019-11-05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7,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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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기업 R&D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영문제목 A study on improvement of “52 hours a week labor system” for R&D tasks in private enterprises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정책이슈 3 1.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배경 및 제도시행 3 2. 제도안착을 위한 추가조치 7 제2절 연구 필요성 13 제3절 연구목적 및 내용 17 제4절 연구 추진경과 20 제2장 민간기업 R&D직무 특성 및 주 52시간제 관련 실태조사 24 제1절 조사·분석 개요 26 제2절 분석기준 및 결과 31 제3장 민간기업 R&D직무의 특성분석 33 제1절 기본 분석결과 35 제2절 R&D집약도에 따른 분석결과 41 제3절 업종에 따른 분석결과 51 제4절 분석결과 종합 66 제4장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현황 및 애로요인 분석 70 제1절 기업규모에 따른 분석결과 72 1. 제도 도입 실태 76 2. 제도 시행·준비현황 80 3. 제도 도입 효과 85 4. 유연근로제 개선 수요 100 5.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수요 108 제2절 R&D집약도에 따른 분석결과 113 1. 제도도입 실태 117 2. 제도 시행·준비현황 120 3. 제도도입 효과 125 4. 유연근로제 개선수요 140 5.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수요 148 제5장 국내외 근로시간단축 사례분석 153 제1절 해외 유연근로제 도입사례 155 1. 주요국 근로시간 관련 정책 동향 155 2. 해외 근로시간제 직무별 예외 적용 사례 162 3. 기업 도입사례 167 제2절 국내 유연근로제 도입사례 171 1. 기업 도입사례 171 2. 출연연 도입사례 173 제3절 사례분석 시사점 175 제6장 정책 건의(안) 및 개선사항 177 제1절 정책 건의(안) 179 1. 현황 및 문제점 179 2. 해외사례 184 3. 현 52시간제도 개선방안 건의 186 제2절 기타 개선사항 191 1. 52시간제 적용 관련 R&D직 현장 추가이슈 191 2. 개선이 필요한 부분 193 부 록 199 [부록 1] 기업 심층 인터뷰 노트 201 [부록 2] 민간기업 R&D직무 특성 및 주 52시간제 관련 실태조사지 206 [부록 3] 기업 간담회 회의록 218 [부록 4]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전문가 의견 225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정책이슈  3
    1.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배경 및 제도시행 3
    2. 제도안착을 위한 추가조치 7
  제2절 연구 필요성 13
  제3절 연구목적 및 내용 17
  제4절 연구 추진경과 20

제2장 민간기업 R&D직무 특성 및 주 52시간제 관련 실태조사 24
  제1절 조사·분석 개요 26
  제2절 분석기준 및 결과 31

제3장 민간기업 R&D직무의 특성분석 33
  제1절 기본 분석결과 35
  제2절 R&D집약도에 따른 분석결과 41
  제3절 업종에 따른 분석결과 51
  제4절 분석결과 종합 66

제4장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현황 및 애로요인 분석 70
  제1절 기업규모에 따른 분석결과 72
    1. 제도 도입 실태 76
    2. 제도 시행·준비현황 80
    3. 제도 도입 효과  85
    4. 유연근로제 개선 수요 100
    5.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수요 108
  제2절 R&D집약도에 따른 분석결과 113
    1. 제도도입 실태 117
    2. 제도 시행·준비현황 120
    3. 제도도입 효과 125
    4. 유연근로제 개선수요 140
    5.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수요 148

제5장 국내외 근로시간단축 사례분석 153
  제1절 해외 유연근로제 도입사례 155
    1. 주요국 근로시간 관련 정책 동향 155
    2. 해외 근로시간제 직무별 예외 적용 사례 162
    3. 기업 도입사례 167
  제2절 국내 유연근로제 도입사례 171
    1. 기업 도입사례 171
    2. 출연연 도입사례 173
  제3절 사례분석 시사점 175

제6장 정책 건의(안) 및 개선사항 177
  제1절 정책 건의(안) 179
    1. 현황 및 문제점 179
    2. 해외사례 184
    3. 현 52시간제도 개선방안 건의 186
  제2절 기타 개선사항 191
    1. 52시간제 적용 관련 R&D직 현장 추가이슈  191
    2. 개선이 필요한 부분 193

부 록 199
  [부록 1] 기업 심층 인터뷰 노트 201
  [부록 2] 민간기업 R&D직무 특성 및 주 52시간제 관련 실태조사지 206
  [부록 3] 기업 간담회 회의록 218
  [부록 4]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전문가 의견 225
주제어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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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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