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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체계 개편방안 연구
기관명 자치분권위원회
담당부서 재정분권과
전화번호 02-2100-2285
연구기간 2018-10-16 ~ 2018-12-31
연구분야 지방재정
개요 ?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정리하고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제도의 관계를 검토하여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
?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도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등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정책대안 마련
?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체계 개편방안을 거시적 시각에서 다각도로 제시
?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 고유 역할적 사업(national minimum) 분류 및 지방비 부담의무 부여의 타당성 등을 검토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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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홍환
계약일자 2018-10-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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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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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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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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