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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기관명 국무조정실
담당부서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
전화번호 02-739-8178
연구기간 2018-06-14 ~ 2018-09-11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테러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권보호라는 양자적 측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의의 도출            
  

□ 테러방지법상 테러 정의 규정 정립과 인권 침해적 요소 분석   

  ㅇ 테러 정의에 관한 외국 입법례·국제연합 권고 등을 비교 후 국내 현실을 반영한 테러방지법상 
      테러 개념·주체·대상 정립
 
  ㅇ 테러방지법령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문제점과 동법 조항 중 인권 침
      해 우려 있는 내용 제시 

           
 □ 대테러 인권보호 관련 외국 입법사례 및 인권보호 제도·정책 비교 분석

  ㅇ 미국·프랑스·독일 등 대테러 인권보호 관련 외국입법 현황·경향, 주요판례 연구   

  ㅇ 대테러 활동 중 인권 침해 예방하기 위한 외국의 전담 기구·권한 범위·조직 구성 등에 관한
      조사     

  ㅇ 외국 대테러 활동 견제 기구와 대테러 인권보호관 비교·분석 
        

□ 대테러 인권보호관 개선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마련 

  ㅇ 테러방지법 문제점과 외국 입법 사례를 검토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도출

  ㅇ 대테러 인권보호관 권한·역할·조직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공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송석윤
계약일자 2018-06-1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7,093,35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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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제작일 2018-06-14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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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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