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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의 방위산업 영향성 분석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2-2079-6371 연구기간 2019-09-26 ~ 2020-02-25
연구분야 조약 및 국제법
개요 ㅇ 한-미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국과 본 협정을 체결한 타국가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별 협정 추진의 동기를 파악하고  대미 무기체계 무역수지 개선에 미치는 영향성 연구
 
 -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성 분석을 위해 대미 국내방산 경쟁력 분석
  
 - 협정 체결시 국내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검토 및 정책적 제언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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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전세훈 계약일자 2019-09-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6,35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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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의 방위산업 영향성 분석
연구보고서
주제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의 방위산업 영향성 분석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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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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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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