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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내 한도액계약 및 성과기반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유도무기사업부 유도무기계약팀
전화번호 02-2079-4422 연구기간 2019-05-29 ~ 2020-02-28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ㅇ수리부속류 및 정비의 원활한 국내조달을 위해 한도액계약에 대한 군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도액계약 실적은 저조한 실태임

ㅇ국내 한도액계약 관련 법규 및 과거 사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계약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한도액계약을 활성화하고 군이 요구하는 원활한 군수지원의 도모 필요

ㅇ한도액계약과 마찬가지로 업체의 적극적인 계약이행을 유인하여 신속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기반계약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최적의 계약형태 및 관련규정 개선사항 도출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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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이창호 계약일자 2019-05-29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5,550,572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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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한도액계약 및 성과기반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 개요
  1.1. 연구 개요
  1.2. 연구 범위 및 사업수행 방법
  1.3. 참조문서

2. 국내 조달 한도액계약
  2.1. 국내외 제도/사례 분석을 통한 현황 진단
  2.2. 국내 한도액계약 최종 개선(안)
  2.3. 관련법규 개정(안)
  2.4. 계약체결 시나리오

3. 국내 조달 성과기반계약
  3.1. 성과기반계약 개요
  3.2. 성과기반계약 원가산정
  3.3. 성과기반계약 관련법규 개정(안)
  3.4. 확정계약 적용 가능성 및 실익
  3.5. PBC 체결 시 업체의 재고 비용부담 경감 방안

4. 한도액성과계약
  4.1. 국내외 제도/사례 분석을 통한 현황 진단
  4.2. 한도액성과계약 최종 개선(안)
  4.3. 국내 한도액성과계약 세부 운영지침

5. 유사 계약형태 간 비교분석
  5.1. 한도액계약, 한도액성과계약 및 성과기반계약 간 관계 명확화
  5.2. 계약형태 및 계약상대방 결정 주체의 명확화
  5.3. 계약형태별 상호간 대체 가능성 또는 통합가능성
주제어 한도액, BOA, 성과기반계약, PBC, PBL, 활성화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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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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