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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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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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방관계법률 제개정 방안 연구용역
기관명 소방청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5-7213 연구기간 2020-05-22 ~ 2020-09-18
연구분야 안전정책
개요 소방직 국가직 신분 전환에 따른 후속법률 개정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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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이기준 계약일자 2020-05-22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3,636,36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소방관계법률 제개정 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12-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목차 1. 행정조직법으로서 소방조직법제 의의 및 필요성
2. 시도소방청 설치와 시도소방청장 지위 설정
3. 소방조직법제 안 검토 및 분석
4. 소방기본법 개선방안
주제어 소방관계법률 제개정 방안 연구용역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내부 신중검토필요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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