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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성과분석 연구
기관명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02-397-5522 연구기간 2020-04-23 ~ 2020-07-21
연구분야 도시정책
개요 ㅇ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품격
  -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확대,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ㅇ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건축 프로세스
  -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설계의도 구현    제도 정착,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개선

ㅇ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 도시,건축 통합계획 정착, 도시설계 제도 활성화

ㅇ 국가 주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비중과 파급 확대
  - 범정부 공공건축협의체 구성,운영,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등

ㅇ 공감하는 건축정책
  -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개최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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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염철호 계약일자 2020-04-2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6,4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성과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ㅇ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품격
  -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확대,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ㅇ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건축 프로세스
  -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설계의도 구현    제도 정착,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개선

ㅇ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 도시,건축 통합계획 정착, 도시설계 제도 활성화

ㅇ 국가 주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비중과 파급 확대
  - 범정부 공공건축협의체 구성,운영,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등

ㅇ 공감하는 건축정책
  -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개최 등
주제어 성과분석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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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연구자 저작권 포함유무 불분명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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