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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마련 연구
기관명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전화번호 044-201-4172
연구기간 2018-10-15 ~ 2019-02-21
연구분야 건설기술정책
개요 ○ 목적 : 제3종시설물의 규모 및 관리주체의 영세성, 민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의무 등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한 비용 산정기준 필요 

○ 과업 주요내용
  - 현행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분석
  - 제3종시설물 대상 유형별 규모 및 특성 등 현황 분석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시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도화 추진 지원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지광습
계약일자 2018-10-15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7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마련
연구보고서
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  론 2
1.1 과업개요 2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5
제 2 장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대상 11
2.1 유형별 제3종시설물 현황 11
2.1.1 시설물의 관리주체별 현황 및 분류 12
2.1.2 시설물의 규모 및 유형별 현황 및 분류 20
2.2 제3종시설물의 관리체계 및 특성 39
2.2.1 토목분야 제3종시설물의 관리체계 및 특성 39
2.2.2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의 관리체계 및 특성 48
2.3 관리체계 및 특성에 따른 제3종시설물 유형별 구간화 52
2.3.1 토목분야 제3종시설물의 규모 및 유형별 구간화 52
2.3.2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의 규모 및 유형별 구간화 56
제 3 장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항목 및 방법 64
3.1 유사(他법령)별 안전점검 및 비용산정 기준 64
3.1.1 유사 법령의 안전점검 평가 현황 66
3.1.2 유사 법령의 안전점검 비용산정 기준 73
3.2 현행 제1,2종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현황 75
3.2.1 제1,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현황 76
3.2.2 제1,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 및 평가항목 78
3.2.3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 및 평가항목 101
3.2.4 제1,2종및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평가기준 비교  107
3.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항목 및 방법 113
제 4 장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 산정기준  129
4.1 현행 제1,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정 기준 129
4.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정 132
4.2.1 직접인건비 및 기준인원수 132
4.2.1.1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134
4.2.1.2 기준인원수 결과 요약 136
4.2.1.3 조정비 및 보정비 139
4.2.2 제경비 및 기술료 143
4.2.3 직접경비 144
4.2.4 선택과업비용 146
4.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비용 산정기준(안) 148
4.3.1 제3종시설물 대가기준 체계 148
4.3.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비용 산정기준 개선안 149
4.4 제3종시설물의 대가산정에 관한 의견수렴 및 향후제안 사항 158
4.4.1 공청회 및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158
4.4.2 향후제안 사항 163
제 5 장  결론 및 고찰  167
부록  171
초록
요 약 문 1. 연구 주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마련」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회적으로 주요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가 의무화 됨 ? 최근 소규모 시설물의 피해사례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제3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 비용 산정기준안 요구되는 실정임 ? 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진단 체계와 대가기준 개선안 마련 시급함 ? 따라서 소규모 시설물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3종시설물의 효율적인 점검 및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제3종시설물의 적정 정기안전점검 대가기준(안) 도출 ▶ 기존 2008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과 ?사회기반시설물(SOC) 성능평가 대가 산정방법 마련 기초연구?를 토대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검토 ▶ 지침에 따른 대가기준 조정(안) 도출 ? 대상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 대가기준 개정(안) 작성 ▶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 ▶ 관련부처 협의 및 제3종시설물의 대가기준안 개정 ? 안전등급 평가 세부항목 개선 및 실시 방안 제시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세부항목 산정 및 대상 구조물의 분류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참고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현황 파악 4. 연구 방법 현행 제3종시설물 및 제1,2종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항목 및 상태구분 비교분석 ↓ 시설물 유형별 및 주요시설(부재)별 점검항목, 점검주기 등의 차별화 필요성 검토 ↓ 시설물 유형별 및 관리자, 소유자 등 관리특성을 고려한 구간화 ↓ 보간법 등 현행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과 제3종시설물에 대한 별도비용 산정방법 제시 ↓ 기준시설물에 대한 내·외 과업량 및 소요인력 검토를 통한 기준인원수 조정방안 제시 ↓ 선택과업(실측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 제시 ↓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에 따른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비용 산정기준안 제시 5. 연구 기간 ? 과업 기간 : 2018. 9. 18.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연구 성과 및 결과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비용 기준안 제시 ▶ 제1,2종시설물의 ?사회기반시설물(SOC) 성능평가 대가 산정방법 마련 기초연구? 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 비교하여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관리 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 산정 방안 제시 ▶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 시설물을 구간화하고, 이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대가 기준안과 최소금액 도출 ▶ 대상 기준시설물의 규모와 안전등급 평가의 세부항목 설정을 통한 내·외업 기준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조정비와 보정비 제시
 

요  약  문

1. 연구 주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마련」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회적으로 주요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가 의무화 됨
? 최근 소규모 시설물의 피해사례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제3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 비용 산정기준안 요구되는 실정임
? 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진단 체계와 대가기준 개선안 마련 시급함
? 따라서 소규모 시설물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3종시설물의 효율적인 점검 및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제3종시설물의 적정 정기안전점검 대가기준(안) 도출
 ▶ 기존 2008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과 ?사회기반시설물(SOC) 성능평가 대가 산정방법 마련 기초연구?를 토대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검토
 ▶ 지침에 따른 대가기준 조정(안) 도출

? 대상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 대가기준 개정(안) 작성
 ▶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
 ▶ 관련부처 협의 및 제3종시설물의 대가기준안 개정

? 안전등급 평가 세부항목 개선 및 실시 방안 제시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세부항목 산정 및 대상 구조물의 분류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참고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현황 파악

4. 연구 방법


현행 제3종시설물 및 제1,2종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항목 및 상태구분 비교분석

시설물 유형별 및 주요시설(부재)별 점검항목, 점검주기 등의 차별화 필요성 검토

시설물 유형별 및 관리자, 소유자 등 관리특성을 고려한 구간화

보간법 등 현행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과 제3종시설물에 대한 별도비용 산정방법 제시

기준시설물에 대한 내·외 과업량 및 소요인력 검토를 통한 기준인원수 조정방안 제시

선택과업(실측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 제시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에 따른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비용 산정기준안 제시


5. 연구 기간 

? 과업 기간 : 2018. 9. 18.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연구 성과 및 결과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비용 기준안 제시
 ▶ 제1,2종시설물의 ?사회기반시설물(SOC) 성능평가 대가 산정방법 마련 기초연구? 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 비교하여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관리 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 산정 방안 제시
 ▶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 시설물을 구간화하고, 이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대가 기준안과 최소금액 도출
 ▶ 대상 기준시설물의 규모와 안전등급 평가의 세부항목 설정을 통한 내·외업 기준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조정비와 보정비 제시
주제어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마련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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