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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 계획?관리제도 개선 연구
기관명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1
연구기간 2017-03-17 ~ 2017-12-11
연구분야 도시정책
개요 ○ 개발압력이 높은 非시가화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난개발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도 평가를 기초로 하여, 국토?도시 분야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계획?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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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상조
계약일자 2017-03-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70,909,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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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계획·관리제도 개선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용도지역제 관련 제도 평가 및 운영 실태

제3장 여건변화와 용도지역제 개선과제

제4장 용도지역제 개편 방향

제5장 비시가화지역의  현황과 과제

제6장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제7장 단계별 추진 및 사후관리방안
주제어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 계획?관리제도 개선 연구
제작일 2017-12-11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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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과제 진행중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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