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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전화번호 02-6735-3186 연구기간 2019-08-06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불법스팸 유통현황 및 과태료 부과
o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절차 내용 및 문제점(법률적·실무적)
o 국내 및 타기관 과태료 징수 사례 검토·분석
o 해외 사례 및 입법례 검토 
o 징수율 제고 방안 검토 및 제시
 - 가산금 부과 전단계에서 납부 유도를 위한 다양한 알림수단검토
 - 분할납부제도 등 납부자 관점에서의 개선안 제시(인정기간 및 차수)
o 불법스팸 체납과태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검토 제시
 - 인력?시스템/ 업무프로세스 개선 중심
 - 관련 법령 개선보완 검토(필요시 법개정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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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법무법인 세종 [기타]
수행연구원 장준영 계약일자 2019-08-0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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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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