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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전화번호 02-2110-1461 연구기간 2019-08-07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유료방송시장 세부시장별 경쟁 현황 및 제도 검토
 - 방송분야 세부 시장의 경쟁구도 및 집중화 현황 분석
 - 진입, 소유겸영, 시장점유율, 채널제공, 채널편성, 요금인가, 설비제공 등 경쟁관련 제도 현황 정리
o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유료방송 가입자 후생 제고 방안 제시
 - 대형사업자에 의한 공정경쟁 및 가입자 이익 저해 행위 및 방지 방안 제시
o 기존의 시장지배력 규제 제도 사례 검토
 - 주요국 방송·통신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도 사례
 - 국내 통신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사례
o 국내 유료방송시장 집중사업자 규제 도입 방안 제시
 - 시장집중사업자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규제 방안 제시
 - 시장집중사업자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안 제시
o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한 차별화 방안 제시
 - 과기정통부 규제와 차별화 및 방통위 소관 규제와의 연계 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재영 계약일자 2019-08-0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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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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