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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번호 02-2110-1549 연구기간 2019-08-07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불법정보의 범위, 시정요구 제도 개선 등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 및 규제체계 검토

o 기술적 조치의 적절성 검토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 도입 시 공론화 방법 등

o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운영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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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미디어미래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이찬구 계약일자 2019-08-0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3,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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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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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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