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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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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라디오 규제 완화 및 정책 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번호 02-2110-1415 연구기간 2019-08-06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라디오 규제방안을 검토 및 제안

o 라디오 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법정위원회(자문위) 및 민간협회의 설립을 제안

o 콘텐츠 혁신(보이는 라디오 등)과 기술혁신(칩을 통한 스마트폰 라디오 직접수신, 하이브리드라디오 앱서비스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안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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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언론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임종수 계약일자 2019-08-0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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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라디오 규제 완화 및 정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2-01-29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제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라디오 규제 완화 및 정책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라디오 정책방안 수립('20년 하반기 예정)의 기초자로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정책방안 수립시까지 비공개 조치 필요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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