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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송법 금지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구체화 및 관련 매출액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
전화번호 02-2138-1524 연구기간 2019-05-02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처분 수위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

o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위반 행위 관련서비스 매출의 범위 등 규정 체계 검토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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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법무법인 민행 [기타]
수행연구원 김세진 계약일자 2019-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7,3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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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법 금지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구체화 및 관련 매출액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방송법 금지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구체화 및 관련 매출액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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