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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단말기유통조사단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번호 02-2110-1383 연구기간 2019-04-30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이동통신 단말기 AS 관련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국내외 단말기 AS 관련 제도, 이용자 불편 및 부담 현황 파악
  - 이동통신 단말기 AS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도출

 o 환경 변화에 따른 단말기 유통법 개정 방향 도출
  - IoT, 5G 등 신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적용 방향 검토 및 법률 개정안 마련 
  - 자급제 단말기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 유형을 식별하고 자급제 저해 행위 사후 규제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이동통신 단말장치 장려금 규제 방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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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염수현 계약일자 2019-04-3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9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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