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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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전화번호 02-2110-1546 연구기간 2019-04-30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손해배상 제도 및 사례 분석
 - 통신장애 등 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피해 배상 관련 제도 현황 및 판례, 심결, 분쟁조정사례 등
 - 타법 상 법정 손해배상,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 특별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제도 등
 - 해외사례 분석
 o 통신역무 제공 중단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손해배상 제도 개선, 보험제도 도입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문아람 계약일자 2019-04-3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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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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