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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9-05-02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국내-국외 ISP, CP간 망이용계약 시 불공정 사례 수집 분석

o 미국, EU(프랑스, 독일)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역외 적용 시도 사례 연구 분석 

  - EU의 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 프랑스의 일명 유튜브稅, 독일의 영화분담금 등 최근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심층 비교분석 

o 해외 주요국, 특히 EU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등과의 규제공유를 위한 국제공조 방법론 제시 (예를 들어 연례 컨퍼런스 개최, 규제기관간 인적교류, MOU 체결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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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언론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황용석 계약일자 2019-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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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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