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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321 연구기간 2019-04-30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사전규제 완화 및 5G 도입 대비 사후규제 개선
 - 진입규제 완화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라 불공정행위와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업자 퇴출 시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o ICT 생태계 전반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사후규제 개선
 - 기간, 부가, 단말, 비통신 등을 포괄하여 통신시장 및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식별하고, 사후규제 근거 마련 및 구체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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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현수 계약일자 2019-04-3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7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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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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