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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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통신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 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475 연구기간 2019-05-02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운영 세칙 제정 방안 연구

o 통신분쟁 조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합리적 조정 절차, 업무기준 등 세부 행정 지침 연구
 - 통신분쟁 조정 관련 국내외 제도현황?사례 조사
 - 통신분쟁 조정 업무 관련 매뉴얼, 이용자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 지침 제정과 분쟁 조정 관련 세부절차와 기준, 활용방안 마련
 - 통신분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 등 운영 

o 통신분쟁사건처리시스템(가칭) 구성 및 구축 방안 연구
 - 효율적인 분쟁절차 운영, 실효성 확보, 조정의 일관성 확보, 통계자료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임태훈 계약일자 2019-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통신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통신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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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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