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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통신?인터넷 규제 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513 연구기간 2019-04-30 ~ 2019-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방안

  - 글로벌 사업자 규제집행력 강화 등을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o 통신·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

  - 플랫폼 사업자에 투명성 확보 등 불공정 해소방안,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등 

  ※ 세부주제 선정에 앞서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19년 추가 이슈 발굴 예정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현수 계약일자 2019-04-3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9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통신,인터넷 규제 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통신?인터넷 규제 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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