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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국가방위요소로서 해양경찰 역할 재정립」연구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경비국 경비과
전화번호 032-835-2244 연구기간 2020-04-22 ~ 2020-07-22
연구분야 해상안전
개요 ○ (現 통합방위법규 분석) 통합방위법규(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포함) 상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 군과 지휘 및 협조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 (해양경찰의 통합방위 수행여건 검토) 변화된 안보환경과 정부조직법, 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법령연구 및 해양경찰의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등 통합방위 수행여건 검토

 ○ (국가방위요소로서의 역할 개선(안) 도출) 변화된 안보환경과 해상치안여건, 해경의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방위요소로서 해양경찰의 통합방위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수반되어야 할 통합방위 법규(대통령훈령 398호 포함) 개정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재복 계약일자 2020-04-2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57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핵심 국가방위요소로서 해양경찰 역할 재정립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2-04-22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2호 
비공개사유 2.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목차 ㅇ요약

ㅇ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중점 및 내용
  3. 연구방법과 활용

ㅇ 해양안보, 위기관리와 해경역할 변화
  1. 안보개념 변화와 과제
  2.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양상
  3. 해양위협다변화와 위기관리체계 운용
  4. 해경 역할 수행과 과제

ㅇ 해경 역할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법규 개선사항 식별
  1. 국가위기 개념과 관련 법규 체계
  2. 통합방위체계,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작전
  3. 통합방위작전 선결과제와 해양경비작전 개념 발전
  4. 통합방위법규상 해경 관련 주요 개선사항 식별

ㅇ 해경 역할 재정립 관련 과제별 주요 개선사항
  1. 통합방위법규 자체 개선사항
  2. 주요 과제별 수정 및 보완내용

ㅇ 해경 역할 재정립 관련 전력 개선
  1. 해경 역할 재정립
  2. 해양경비작전 과학화 방안

ㅇ 결론
주제어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핵심 국가방위요소로서 해양경찰 역할 재정립」연구
제작일 2020-04-24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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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연구 보고서 내 전시 해양경찰의 임무, 조직재편 등 공개시 국가안정보장에 상당한 위해 우려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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