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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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배출권거래제 법령 고도화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
전화번호 044-201-6582
연구기간 2018-08-16 ~ 2019-01-10
연구분야 일반 대기보전 및 생활공해관리
개요 1. 지난 계획기간 제도운영 분석을 통한 제도선진화 필요사항 도출

2. 배출권거래제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안 도출

3. 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 제도 성진화를 위한 구체적 법령 개정방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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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익현
계약일자 2018-08-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3,95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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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권거래제 법령 고도화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배출권거래제 법령 고도화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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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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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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