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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적정기준 마련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346
연구기간 2018-07-23 ~ 2019-01-31
연구분야 환경 행정지원
개요 □ 유통 포장재 감량
  ○ 온라인시장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매년 10%이상 증가하는 등 유통 포장재가 급증하고 있으나,
    - 유통 포장재에 대한 실태파악 부재, 적정기준이 없어 유통포장재에 대한 과대포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17년 기준 택배물동량 23억 1천만 박스(전년 대비 13.3% 증가) 
  ○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기준을 제시하여 유통포장재 감량 추진
 □ 신규 포장규제 대상품목 검토
  ○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개 품목에 대한 과대포장 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적용 중이며,
    - 규제 품목에 속하지 않는 제품(전자제품 등)의 과대포장 실태 조사 추진, 과대포장 규제 적용 대상 품목 추가 여부 검토 필요
 □ 과대포장 사전검사 의무화 
  ○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한 지자체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문제 등으로 점검실적이 미흡하고, 과대포장 제품 적발 시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포장방법 변경 등 업체부담 증가
    - 제품 유통 전 과대포장사전검사를 의무화 하는 제도 마련 및 사전검사 의무화 시 제조업체 및 과대포장 검사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도 도입 시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오재영
계약일자 2018-07-2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9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적정기준 마련
연구보고서
주제어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적정기준 마련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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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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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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