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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전화번호 043-719-3875 연구기간 2019-12-04 ~ 2020-05-01
연구분야 식품안전
개요 ㅇ 축·수산물의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 필요
  ㅇ 축?수산용 항균제의 높은 사용과 내성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경우 제외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 운영
      * (우리나라) 0.03 mg/kg, (일본, EU, 미국 등 제외국) 불검출(zero tolerance) 
  ㅇ 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개정에 따라 생산(생산자 또는 소유한 자) 및 유통단계 축?수산물에 작용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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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원용 계약일자 2019-12-0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6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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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발행년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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