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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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의료기기 분야 적정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전화번호 043-719-3764 연구기간 2019-05-17 ~ 2019-09-16
연구분야 의료기기안전
개요 ○ 의료기기 품목 허가(인증·신고) 갱신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갱신에 따른 업체의 비용편익 등의 비교?조사를 통해 의료기기 품목 갱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 현재 무상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NGS 분야의 승인, 지정, 인증 시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안하고 법령에 반영하여 타 분야와의 형평성 조율 및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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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노근철 계약일자 2019-05-1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8,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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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분야 적정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12-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제어 의료기기 분야 적정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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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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