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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문신용 염료 등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37191728
연구기간 2019-05-16 ~ 2019-08-15
연구분야 식품안전
개요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신용 염료 및 기타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코드(HSK)연계 및 수입동향 조사
     *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 문신용 염료 및 기타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추가지정에 따른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 개정(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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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희수
계약일자 2019-05-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6,4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문신용 염료 등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3

제2장 신규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 15
1.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 17
2. 신규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 24
3. 신규 위생용품 통관확인업무의 문제점 37

제3장 신규 위생용품에 대한 HSK 연계 43
1. 품목분류제도 개요 45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 연계 51
3.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 세분화 방안  85

제4장 신규 위생용품의 수입동향분석 91
1. 수입동향분석 개요 93
2. 신규 위생용품의 수입동향분석 95
3. 시사점 109

제5장 신규 위생용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111
1. 관련 규정 개정안 113
2. 규제영향분석 121
3. 신규 위생용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방안 128

제6장 결론 139
1. 결론 141


부록 145
부록 1. 2016년~2018년 HSK별 신규 위생용품 수입협황  147
부록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162
부록 3.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166
부록 4. 무역통계교부대행기관의 교부신청에 대한 회신 179
주제어 문신용 염료 등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제작일 2019-08-14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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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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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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