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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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법제화를 위한 연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전화번호 043-719-6253 연구기간 2019-04-19 ~ 2019-09-18
연구분야 식품안전
개요 ? 해외직구 식품의 유통행태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 해외직구 식품의 판매 사이트 현황 및 유통경로 등
   - 관세청 및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해외직구 제품 관리체계 
 ?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 제시
   - 해외직구 식품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 수집 등에 대한 관리 방안
   - 부처 간 협업강화 등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 통관금지성분 및 제품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관리체계 마련
 ?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시
   - 해외직구 식품의 용어정의, 구매검사 및 결과공개에 관한 법적근거
   - 통관단계에서의 관계부처 협조에 관한 법적근거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에 관한 사항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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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이기평 계약일자 2019-04-1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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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법제화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법제화를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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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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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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