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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상품·서비스 FTA 활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총괄기획과
전화번호 044-203-4124 연구기간 2019-10-01 ~ 2020-04-30
연구분야 중소기업 정책조정
개요 □ 과 제 명 :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상품·서비스 FTA 활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10.1~2020.4.30

□ 과제규모 : 90,000,000원(VAT 포함)

□ 계약형태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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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삼정회계법인 [기타]
수행연구원 박원 계약일자 2019-10-01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9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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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상품·서비스 FTA 활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상품서비스 산업 FTA 활용 분석

3. 결론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 FTA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향후 연구방안
초록 ㅇ 최근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본 수출규제, 메가 FTA 등장 등으로 불 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통상 리스크에 대한 예측과 대응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는 FTA 전략이 필요함 

ㅇ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47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이 체결로 협정체결국 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 교역은 자동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린다고 기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FTA를 체결하더라도 수출입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함 

-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장기간에 걸쳐 인하되었지만, 비관세장벽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애로사항이 대두
되어 FTA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수입규제조치,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및 제품 인증요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ㅇ 본 연구는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발효 FTA에 대해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의 FTA 활용도, 비관세장벽과 기타 규제의 애로사항 분석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산업군별 대표품목의 FTA 활용도, 수출현황, 주요 비관세장벽 등을 분 석하고 관련 협단체, 수출 대표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애로사항과 정 책적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함
주제어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상품·서비스 FTA 활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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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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