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기업관련 위원회 규제제도 개선 연구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옴부즈만지원단 |
| 전화번호 |
02-730-9057 |
연구기간 |
2020-04-14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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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중소기업 행정지원 |
| 개요 |
ㅇ 기업활동 관련 인허가시 정부 의사결정의 합리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중
-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에 위원회 심의 결과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증대함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발생
ㅇ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기업부담이 높은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를 선별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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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사)한국규제학회 [학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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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이영범 |
계약일자 |
2020-04-14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57,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기업관련 위원회 규제제도 개선 연구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2022-06-07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주제어 |
기업관련 위원회 규제제도 개선 연구 |
| 발행년도 |
2020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 평가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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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결과 보고서 |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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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 no data fou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