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Home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기업관련 위원회 규제제도 개선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전화번호 02-730-9057 연구기간 2020-04-14 ~ 2020-12-09
연구분야 중소기업 행정지원
개요 ㅇ 기업활동 관련 인허가시 정부 의사결정의 합리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중
  -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에 위원회 심의 결과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증대함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발생

ㅇ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기업부담이 높은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를 선별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규제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이영범 계약일자 2020-04-1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기업관련 위원회 규제제도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2-06-07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기업관련 위원회 규제제도 개선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