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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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전화번호 042-481-4393 연구기간 2019-10-07 ~ 2019-12-31
연구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개요 ㅇ 특허청, 공정위, 금융위 등의 행정조사 실무절차 파악 및 각 기관별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현황 조사
ㅇ 대법원 등에서 발간한 디스커버리제도 연구결과 수집 및 분석
ㅇ 헌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가 반영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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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정보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권동주 계약일자 2019-10-07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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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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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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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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