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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걸림돌 규제제도 개선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전화번호 02-730-2493 연구기간 2019-06-12 ~ 2020-01-08
연구분야 중소기업 행정지원
개요 □ 규제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이로 인한 감사 부담으로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무사안일 행태가 상존 
 
    *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나,
       책임 문제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할 가능성 

 ㅇ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기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건의 제도를 입법화*(’13년)하고,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활성화에 노력 중  

     * 중기기본법 제23조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ㅇ 하지만 적극행정 면책건의, 감경 및 소극행정 유발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이 미흡한 실정으로,
     그 결과 기업부담이 여전  

□ 이에 전문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면책사례 확대 및 소극행정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안마련을 시급히 추진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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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규제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주찬 계약일자 2019-06-12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1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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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걸림돌 규제ㆍ제도 개선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07-2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5호  6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주제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걸림돌 규제제도 개선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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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적극행정 면책건의 필요사례에 대한 안건별 구체성으로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있음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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