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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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사료 정리 및 20년사 발간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실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724 연구기간 2020-05-18 ~ 2020-12-10
연구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 역사를 정리하고 시사점 등 향후 발전방향 모색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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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태완 계약일자 2020-05-1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24,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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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연구보고서
목차 제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화

제1장 전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시대(1944~1960)
제2장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생활보호법」 시기(1962~2000)
제3장 제정 배경

제4장 제정 과정
제5장 제정 전후 쟁점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의 변화

제6장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통합급여)
제7장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제8장 선정기준 및 방식 변화
제9장 급여의 변화
제10장 전달체계 및 재정 변화


제3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의 성과 및 과제

제11장 성과 평가
제12장 남겨진 과제
주제어 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사료 정리 및 20년사 발간
제작일 2020-12-10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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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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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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