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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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검역법령 개정방향 수립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검역지원과
전화번호 043-719-9204 연구기간 2019-04-10 ~ 2019-12-31
연구분야 질병관리본부 운영
개요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검역법령 개정방향 연구결과에 따른 하위법령체계 정비가 필요
     * 검역법령 개정 추진일정 및 내용에 따라 조정된 검역법에 부합하는 하위법령 내용 추가 연구
 ○ 검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검역 현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내용
 ○ 연구수행체계
   - 발주기관 : 연구용역 기획 및 관리
   - 용역수행기관 : 과업내용 수행
 ○ 연구내용 
   - 검역법령 개정방향 연구 결과에 따른 하위법령, 검역 관련 지침 등 세부규정 개선 연구
    * ‘검역(중점)관리지역’지정?해제 제도,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규정 근거 마련, 
       검역조치와 예방에 대한 규정 근거 마련, 검역공무원의 자격 및 권한 내실화 등 
   - 그 밖의 검역법령상 미비점 보완
    * 검역계획의 시행 및 결과평가,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윤현 계약일자 2019-04-1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9,959,65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검역법령 개정방향 수립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검역법령 개정방향 수립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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