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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손상예방감시법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전화번호 043-719-7407
연구기간 2018-05-10 ~ 2018-11-09
연구분야 응급의료체계운영 지원
개요 ○ 발생장소에 따라 사회안전 분야별로 다르게 관리되는 사고는 모두 손상으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어, 주로 선진국에서는 보건창구를 통해 전체 손상의 규모와 상세 원인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사고와 건강을 접목한 예방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손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보건분야가 선진국과 같이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과 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근거법 마련이 시급히 필요
    * 손상으로 의료기관 방문(건) : ‘07년 332만명 → ’16년 416만명
    * 외인에 의한 사망률(인구10만명당) : ‘07년 61.3명 → ’16년 55.2명

○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법률 및 제도 현황 정리   
 - 전문가(관련 학·협회 등) 및 관련 부처·기관 의견,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손상예방감시를 위한 법률안 마련
   · 손상, 손상감시의 정의 및 범위 등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항  
   · 손상예방사업 개발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관련 연구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손상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 법령 사항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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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대학]
수행연구원 송경준
계약일자 2018-05-1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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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상예방감시법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손상예방감시법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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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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