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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463
연구기간 2018-04-02 ~ 2018-10-29
연구분야 노인생활안정
개요 「노인복지법」은 ‘97년 전면개정 이후 약 20여년간 부분 개정만 반복되어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 노인 학대,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의 발전과정에 맞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사업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조문 보완 추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권중돈
계약일자 2018-04-0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 동향 분석   
1. 노인인구 변화 추이   
2. 노인의 생활실태   
3. 노인복지정책의 동향   
4. 외국의 노인복지 동향   

제3장 국내?외 노인복지 관계 법령 분석   
1. 노인복지법 제정 및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2. 국내 노인복지 관계 법령 분석   
3. 외국 노인복지법의 체계와 내용   

제4장 노인복지법 개정(안) 
1.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2. 제1장 총칙의 개정 이유와 내용 
3. 제2장 소득 및 경제생활 지원의 개정 이유와 내용 
4. 제3장 주거생활 지원의 개정 이유와 내용 
5. 제4장 건강 증진 및 요양 지원의 개정 이유와 내용 
6. 제5장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개정 이유와 내용 
7. 제6장 문화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의 개정 이유와 내용 
8. 제7장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의 개정 이유와 내용   
9. 제8장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개정 이유와 내용 
10. 제9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건복지 조치의 개정 이유와 내용 
11. 제10장 보칙 및 제11장 벌칙의 개정 이유와 내용 

제5장 결론
1.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방향

참고문헌

부록1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안) 전문
부록2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안) 신구 대비표
주제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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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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