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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검역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검역법령 개정방향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검역지원과
전화번호 043-719-9204
연구기간 2018-07-01 ~ 2018-12-20
연구분야 질병관리본부 운영
개요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검역법령 및 제도과 관련, 해외 검역법령 및 제도 조사(관련 법령 검토, 출장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검역제도와 비교분석 및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검역법령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검역현장에 맞는 제도개선의 부재   
○ 단편적인 검역제도 개선보다는, 정책연구용역 및 검역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검역제도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 필요

□ 연구내용
○ 연구수행체계
 - 발주기관 : 연구용역 기획 및 관리
 - 용역수행기관 : 과업내용 수행
○ 연구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검역제도 개선 필요부분(검역감염병, 검역절차 및 조치 등)에 대한 근본적 효과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검역감염병 재분류 및 근거 마련
 - 국내외 환경차이를 고려한 검역제도 비교분석 및 국내 검역제도 전반에 체계적 반영방안 마련
 - 검역법령의 체계성을 고려한 개정안 마련 등(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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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윤현
계약일자 2018-07-01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9,355,895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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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역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검역법령 개정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검역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검역법령 개정방향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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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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