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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제도과
전화번호 044-202-3438
연구기간 2018-07-11 ~ 2018-12-07
연구분야 노인의료보장
개요 ㅇ 연구배경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에서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제시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변화에 대응한 주거환경 개선, 이동·외출 지원 등 신규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마련 필요


ㅇ 연구목적
 - 이용자 중심의 신규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마련을 통하여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전문화, 서비스 간 적정구성을 달성함으로써 재가수급자와 가족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서동민
계약일자 2018-07-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8,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요약본)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재가급여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재가급여 도입 및 개선 과정
제2절 재가급여의 공급 현황과 실태

제3장 재가급여 적정성 및 우선 순위 검토
제1절 논의의 기본 방향
제2절 재가급여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제4절 관련 법 및 사업 비교 검토

제4장 재가급여 관련 국외 사례 검토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사례
제2절 독일 수발보험의 사례

제5장 재가급여 모형 및 실행방안
제1절 주택개보수 급여화 논의의 기본방향
제2절 대상 및 수급자격
제3절 급여형태 및 수준
제4절 전달체계 및 전략
제5절 재원조달 및 부담
제6절 종합
주제어 장기요양 재가급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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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제도개선전 공개 시 애로사항 발생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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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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