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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제도과
전화번호 044-202-3495
연구기간 2018-07-11 ~ 2018-12-07
연구분야 노인의료보장
개요 ㅇ 연구배경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에서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제시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변화에 대응한 주거환경 개선, 이동·외출 지원 등 신규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마련 필요


ㅇ 연구목적
 - 이용자 중심의 신규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마련을 통하여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전문화, 서비스 간 적정구성을 달성함으로써 재가수급자와 가족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서동민
계약일자 2018-07-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8,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요약본)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재가급여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재가급여 도입 및 개선 과정
제2절 재가급여의 공급 현황과 실태

제3장 재가급여 적정성 및 우선 순위 검토
제1절 논의의 기본 방향
제2절 재가급여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제4절 관련 법 및 사업 비교 검토

제4장 재가급여 관련 국외 사례 검토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사례
제2절 독일 수발보험의 사례

제5장 재가급여 모형 및 실행방안
제1절 주택개보수 급여화 논의의 기본방향
제2절 대상 및 수급자격
제3절 급여형태 및 수준
제4절 전달체계 및 전략
제5절 재원조달 및 부담
제6절 종합
주제어 장기요양 재가급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내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요 약 3 제1장 서론 6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7 1. 연구내용 67 2. 연구방법 68 제3절 연구수행체계 및 기대효과 70 1. 연구수행체계 70 2.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1 제2장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현황과 과제 75 제1절 장기요양 재가급여 도입 및 개선 과정 75 1. 재가노인복지의 등장과 관련 서비스의 전개 과정 75 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장기요양 재가급여 81 3. 제도개선 과정과 장기요양 재가급여 관련 논의 85 제2절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공급 현황과 실태 87 1.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공급 및 이용 현황 87 제3장 장기요양 재가급여 적정성 및 우선순위 분석 101 제1절 논의의 기본 방향 101 제2절 기본 개념 및 이론적 관점의 적합성 검토 105 1. 노인 장기요양과 재가복지 105 2. 노인과 재가복지서비스 109 제3절 재가노인복지 실천현장의 관련 서비스 간 비교 115 1.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본 현황 115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및 제공서비스 119 3.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및 제공서비스 122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현황 및 제공서비스 126 제4절 장기요양 재가급여 관련 정책 동향 및 주요 과제 134 1. 장기요양 재가급여 관련 국내 정책동향 134 2. 장기요양 재가급여 관련 국외 운영 사례 138 3. 재가노인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구 및 욕구 146 제5절 서비스 분류 및 유형별 검토 155 1.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기본 영역 및 서비스 유형 155 2. 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및 과제 검토 157 제6절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검토 216 제4장 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내외 사례 검토-주택개보수 중심 227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사례 227 1. 일본의 고령자 주택정책 변화 227 2. 일본 개호보험의 주택개수급여의 내용 및 절차 232 3. 일본 개호보험 주택개수의 현황과 과제 262 제2절 독일 수발보험의 사례 268 1. 독일 수발보험의 주택개보수급여의 개요 268 2. 독일 수발보험의 주택개보수급여 내용 및 절차 271 제3절 국내 관련 사업의 사례 284 1. 국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보수 관련 사업현황 및 과제 284 2.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보수 관련 사업현황 285 3.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주는 시사점 298 제5장 장기요양 재가급여 모형 및 실행방안 305 제1절 주택개보수 급여화 논의의 기본 방향 305 1. 주택개보수 급여화의 목적 및 위치 305 2. 급여모형 개발 및 실행방안 논의 307 제2절 대상 및 수급자격 308 1. 논의 및 검토 사항 308 2. 주요내용 및 실행방안 309 제3절 급여형태 및 수준 314 1. 논의 및 검토 사항 314 2. 주요내용 및 실행방안 315 제4절 전달체계 및 전략 325 1. 논의 및 검토 사항 325 2. 주요내용 및 실행방안 327 제5절 재원조달 및 부담 336 1. 논의 및 검토 사항 336 2. 주요내용 및 실행방안 336 제6절 종합 341 참고문헌 343
 

요 약 3

제1장 서론 6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7
    1. 연구내용 67
    2.  연구방법 68
  제3절 연구수행체계 및 기대효과  70
    1. 연구수행체계 70
    2.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1

제2장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현황과 과제   75
  제1절 장기요양 재가급여 도입 및 개선 과정  75
    1. 재가노인복지의 등장과 관련 서비스의 전개 과정   75
    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장기요양 재가급여  81
    3. 제도개선 과정과 장기요양 재가급여 관련 논의 85
  제2절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공급 현황과 실태  87
    1.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공급 및 이용 현황  87

제3장 장기요양 재가급여 적정성 및 우선순위 분석  101
  제1절 논의의 기본 방향 101
  제2절 기본 개념 및 이론적 관점의 적합성 검토  105
    1. 노인 장기요양과 재가복지   105
    2. 노인과 재가복지서비스 109
  제3절 재가노인복지 실천현장의 관련 서비스 간 비교   115
    1.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본 현황  115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및 제공서비스  119
    3.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및 제공서비스  122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현황 및 제공서비스  126
  제4절 장기요양 재가급여 관련 정책 동향 및 주요 과제  134
    1. 장기요양 재가급여 관련 국내 정책동향  134
    2. 장기요양 재가급여 관련 국외 운영 사례  138
    3. 재가노인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구 및 욕구  146
  제5절 서비스 분류 및 유형별 검토   155
    1.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기본 영역 및 서비스 유형   155
    2. 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및 과제 검토  157
  제6절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검토  216

제4장 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내외 사례 검토-주택개보수 중심 227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사례  227
    1. 일본의 고령자 주택정책 변화 227
    2. 일본 개호보험의 주택개수급여의 내용 및 절차  232
    3. 일본 개호보험 주택개수의 현황과 과제  262
  제2절 독일 수발보험의 사례  268
    1. 독일 수발보험의 주택개보수급여의 개요  268
    2. 독일 수발보험의 주택개보수급여 내용 및 절차  271
  제3절 국내 관련 사업의 사례 284
    1. 국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보수 관련 사업현황 및 과제 284
    2.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보수 관련 사업현황  285
    3.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주는 시사점 298

제5장 장기요양 재가급여 모형 및 실행방안  305
  제1절 주택개보수 급여화 논의의 기본 방향  305
    1. 주택개보수 급여화의 목적 및 위치  305
    2. 급여모형 개발 및 실행방안 논의  307
  제2절 대상 및 수급자격  308
    1. 논의 및 검토 사항    308
    2. 주요내용 및 실행방안  309
  제3절 급여형태 및 수준   314
    1. 논의 및 검토 사항    314
    2. 주요내용 및 실행방안  315
  제4절 전달체계 및 전략    325
    1. 논의 및 검토 사항    325
    2. 주요내용 및 실행방안  327
  제5절 재원조달 및 부담    336
    1. 논의 및 검토 사항    336
    2. 주요내용 및 실행방안  336
  제6절 종합  341

참고문헌 343
주제어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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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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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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