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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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센병관리 개선방안 마련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과
전화번호 043-719-7342
연구기간 2017-08-18 ~ 2018-02-17
연구분야 질병관리본부 운영
개요 ○ (필요성) 한센사업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3.3세이고, 연평균 약 500명의 한센사업대상자가 감소(사망)하고 있으며, 
    - 한센생활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은 31.6%이며 고령화로 인해 입소자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한센 정착마을 거주하는 한센인이 급격히 감소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 이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한센사업대상자의 지원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함
  ○ 이에 국가한센관리정책수립 및 사업방향 검토 등 한센사업대상자 지원?관리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인 현안 해결이 필요함
  ○ (목적) 한센생활시설 및 한센인 정착마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한센관리정책 추진방향 마련
    - (한센생활시설) 지속적으로 한센생활시설 공동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센생활시설 활용 등의 종합적인 계획 마련
    - (한센인 정착마을) 한센인 정착마을의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관리 대책 마련으로 한센인에 관한 행정적, 제도적인 현안 해결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정근식
계약일자 2017-08-1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한센병관리 개선방안 마련
영문제목 A Proposal For Reforming The Hansen’s Disease Control Policy
연구보고서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한글) 한센병관리 개선방안 마련
 (영문) A Proposal For Reforming The Hansen’s Disease Control Policy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제2장 해외 현황
  제3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내용 및 방법
  제4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7장 연구비 사용 내역
  제8장 참고문헌
초록
한센사업대상자의 초고령화와 인구수의 급속한 감소 등 정책 대상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국가한센병관리정책 역시 여기에 맞게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본 용역연구는 상황의 변화에 맞는 관리방안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 현재 한센병관리체계를 분석하고, 둘째, 한센인 정착마을 및 생활시설을 방문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셋째, 현상황에 맞는 한센병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한센병관리체계는 크게 “신환자발견 및 치료사업”과 “재활 및 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령화라는 한센사업대상자의 성격의 변화에 맞게 “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인권적 고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정착마을은 거주 한센인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산업기반의 변동, 환경문제, 그리고 도시확장에 따른 재개발 압력 등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착마을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원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원정책은 한센인, 지역정부, 그리고 관련부처가 포함된 3자 협의체를 통하여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정착마을해체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문제를 방지·해결을 위하여 법률적 지원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센생활시설은 입소자 수에 비례한 지원예산의 감소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최소예산기준이 마련되어 거주 한센인들이 마지막까지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시설의 목적 변경 논의 역시 시작되어야 한다.
주제어 한센병관리 개선방안 마련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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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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