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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78
연구기간 2017-05-10 ~ 2017-11-30
연구분야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개요
가. 목적 ○ 전문적인 집중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마련하고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재활의료의 질, 의료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배경 및 필요성 ○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재활치료 수요는 증가하나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체계가 미흡하며 전문재활치료 의료기관 부족 다. 사업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사업수행체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 인력, 시설, 장비기준 등 -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구조적 기준 마련 -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환자구성(안) 마련 ○ 임상 질 평가 - 재활전문병원 임상 질 평가지표 검토 및 보완 2) 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 ○ 회복기 집중재활에 필요한 수가 항목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 검토 - 국내 현황 파악 및 타 법령에 의한 국내 유사사례, 제외국 수가 등 사례 조사 - 현 기준 재설정 및 신설 수가 개발 - 세부 산정지침 등 기준적용 범위 마련 ○ 재정 Simulation 등을 통한 수가 수준 및 기준 범위 도출 - 현행 수가 기준 완화 시 재정 파악을 통하여 적정 수가 마련 3) 재활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보완 ○ 입원대상자 및 입원기간 기준 설정 - 국내·외 재활치료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상병·발병일 등의 입원대상자 기준수립 및 적정 입원기간 설정 ○ 중증도 변수 및 근골격계 등 추가개발 분야의 분류변수 개발 - 중증도 분류변수 개발 및 근골격계 등 기타분야 분류변수선정 - 개선된 재활손상대분류 정의서를 전산 그루퍼 및 분류집에 반영 ○ KRPG V1.5 개발 및 임상질평가를 위한 환자평가표 개발 - 시범사업기관의 자료제출 시스템 전산개발 및 명세서 연계를 위한 구분자 신설·개발 ○ 질병군 개발 및 재활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구축 - 재활환자평가표를 연계하여 시범기관 입원환자별 진료내역 및 명세서 자료구축 - 재활환자분류체계 V1.5 개발을 위한 자원소모 분석방법론 개발 4)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안) 수립, 세부지침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시범사업 대상 기관 지정신청 접수 및 심사(현장조사 등) ○ 시범사업 대상 기관 지정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 - 재활의료 시범기관 청구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발굴 나) 연구 방법 1)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 - 재활의학회, 병원협회, 재활전문병원 종사자 및 내부전문가로 구성 ○ 임상현장 실태조사 - 재활전문병원 현장 방문, 임상의사 등 의견청취 및 실태파악 ○ 인력, 시설, 장비 관련 요양기관 현황통계 분석 - 의료인, 치료사 등 인력, 시설 등 심사평가원 신고현황 자료 및 DW 활용 ○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인증 평가, 타법령 재활전문병원 지정, 인증 검토 2) 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 ○ 회복기 집중재활에 필요한 수가 항목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조사 - 타보험, 제외국(일본, 미국) 수가제도, 재활의료 관련 논문 등 활용 - 지불 제도 및 수가개선을 위한 재활병원 방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수가형태에 따라 필요시 표본기관 샘플 조사 - 시계열, 단계별로 수가 및 기준 마련 (단기방안, 중장기 방안 등) ○ 재정 Simulation 등을 통한 수가 수준, 항목 및 기준 범위 도출 - 청구자료 등 활용 세부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분류체계 자문위원, 지정평가 자문단 등 회의체 활용 3) 재활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보완 ○ 제외국 재활환자분류체계 조사 - 중증도 반영방법론 및 분류변수, 근골격계 등 기능평가도구에 대한 문헌검색 - 제외국의 재활환자평가항목 및 재활의료기관 평가도구 조사 ○ 재활의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4)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추진 - 지정기준, 환자분류, 수가 등 분야별로 마련된 모형(안)을 적용하여 시범사업 추진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재활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토대를 마련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함으로써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의 확대 적용에 활용 ○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으로 전문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복병원체계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노인의료 요양체계를 개선
 

가. 목적
○ 전문적인 집중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마련하고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재활의료의 질, 의료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배경 및 필요성
○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재활치료 수요는 증가하나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체계가 미흡하며 전문재활치료 의료기관 부족
   
다. 사업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사업수행체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 인력, 시설, 장비기준 등
  -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구조적 기준 마련
  -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환자구성(안) 마련
○ 임상 질 평가
  - 재활전문병원 임상 질 평가지표 검토 및 보완

2) 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
○ 회복기 집중재활에 필요한 수가 항목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 검토
  - 국내 현황 파악 및 타 법령에 의한 국내 유사사례, 제외국 수가 등 사례 조사  
  - 현 기준 재설정 및 신설 수가 개발
  - 세부 산정지침 등 기준적용 범위 마련
○ 재정 Simulation 등을 통한 수가 수준 및 기준 범위 도출 
  - 현행 수가 기준 완화 시 재정 파악을 통하여 적정 수가 마련

3) 재활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보완
○ 입원대상자 및 입원기간 기준 설정
  - 국내·외 재활치료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상병·발병일 등의 입원대상자 기준수립 및 적정 입원기간 설정
○ 중증도 변수 및 근골격계 등 추가개발 분야의 분류변수 개발
  - 중증도 분류변수 개발 및 근골격계 등 기타분야 분류변수선정
  - 개선된 재활손상대분류 정의서를 전산 그루퍼 및 분류집에 반영
○ KRPG V1.5 개발 및 임상질평가를 위한 환자평가표 개발
  - 시범사업기관의 자료제출 시스템 전산개발 및 명세서 연계를 위한 구분자 신설·개발
○ 질병군 개발 및 재활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구축
  - 재활환자평가표를 연계하여 시범기관 입원환자별 진료내역 및 명세서 자료구축
  - 재활환자분류체계 V1.5 개발을 위한 자원소모 분석방법론 개발

4)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계획(안) 수립, 세부지침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시범사업 대상 기관 지정신청 접수 및 심사(현장조사 등)
○ 시범사업 대상 기관 지정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
  - 재활의료 시범기관 청구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발굴
나) 연구 방법
1)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
  - 재활의학회, 병원협회, 재활전문병원 종사자 및 내부전문가로 구성
○ 임상현장 실태조사
  - 재활전문병원 현장 방문, 임상의사 등 의견청취 및 실태파악
○ 인력, 시설, 장비 관련 요양기관 현황통계 분석
  - 의료인, 치료사 등 인력, 시설 등 심사평가원 신고현황 자료 및 DW 활용
○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인증 평가, 타법령 재활전문병원 지정, 인증 검토

2) 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
○ 회복기 집중재활에 필요한 수가 항목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조사
  - 타보험, 제외국(일본, 미국) 수가제도, 재활의료 관련 논문 등 활용 
  - 지불 제도 및 수가개선을 위한 재활병원 방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수가형태에 따라 필요시 표본기관 샘플 조사
  - 시계열, 단계별로 수가 및 기준 마련 (단기방안, 중장기 방안 등)
○ 재정 Simulation 등을 통한 수가 수준, 항목 및 기준 범위 도출
  - 청구자료 등 활용 세부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분류체계 자문위원, 지정평가 자문단 등 회의체 활용

3) 재활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보완
○ 제외국 재활환자분류체계 조사
  - 중증도 반영방법론 및 분류변수, 근골격계 등 기능평가도구에 대한 문헌검색
  - 제외국의 재활환자평가항목 및 재활의료기관 평가도구 조사
○ 재활의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4)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추진
  - 지정기준, 환자분류, 수가 등 분야별로 마련된 모형(안)을 적용하여 시범사업 추진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재활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토대를 마련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함으로써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의 확대 적용에 활용
○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으로 전문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복병원체계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노인의료 요양체계를 개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조상현
계약일자 2017-05-1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2. 법적근거 1 3. 연구내용 및 방법 2 4. 연구 기간 4 5. 추진 경과 4 제2장 국내?외 재활의료기관 현황 1. 국외 재활의료기관 사례 9 2. 국내 재활의료 현황 및 문제점 12 제3장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평가 1.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17 2. 시범사업 지정기준 19 3. 신청기관 현황 21 4. 지정기준 평가 22 5. 시범사업 지정결과 25 제4장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7 2. 주요내용 28 제5장 재활환자분류체계 1. 현황 및 문제점 36 2. 추진 내용 36 제6장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 1. 운영계획 50 2. 모니터링 체계 구축 51 3. 심사운영방안 52 4. 재활의료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54 5. 재활환자의 원활한 의료전달체계 운영 55 6. 성과평가 보상체계 기반 마련 55 제7장 연구 결과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57 2. 연구 결과의 활용 59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과제 59 참고문헌 61 [붙임 1] 캐나다 재활환자질병군별 재원일수 상한기준(2015-2016) 62 [붙임 2] 전제 재활손상 대분류 정의 64 [붙임 3] 제 외국 재활환자 평가표 비교 65 [붙임 4] 재활환자평가 항목별 세부내용 및 작성시기 71 [붙임 5] 제 외국 환자분류체계 현황 80 [부록 1]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92 [부록 2]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분류체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98 [부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연계 방안 검토 107 표 목차 [표 1] 일본 재활의료서비스 시기별 특징 9 [표 2] 일본 회복기재활병동 입원료 10 [표 3] 미국의 환자분류체계 12 [표 4] 이학요법료 진료비 현황(2012-2014) 14 [표 5] 재활대상환자군별 1회 이상 이동한 환자규모(2012-2014) 15 [표 6] 재활대상환자군 중 1회 이상 전원한 환자의 전원 횟수(2012-2014) 15 [표 7] 병원급 재활의학과 현황 16 [표 8] 대상 환자 및 입원기준 18 [표 9] 각 인력당 환자 수 기준 19 [표 10] 각 치료실별 필수장비 20 [표 11] 진료량의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군 21 [표 12] 지역별 시범사업 신청현황 22 [표 13] 병원소재지 시도별 재활환자분포 22 [표 14] 신뢰도점검 내용 23 [표 15] 지정기준 충족여부 24 [표 16] 지정기준 평가결과 24 [표 17] 환자구성비 평가결과 25 [표 18] 지역별 지정 결과 25 [표 19] 지정 기관 26 [표 20] 뇌졸중 질병군 입원기간 예시 37 [표 21] 전체 재활대상환자군 중 각 질환군별 전문재활이용환자의 비율 39 [표 22] 전문재활치료군의 환자군별 평균 재원일수 비교 40 [표 23] 재활손상대분류 비교 42 [표 24] CMG tier별 주요 동반질환 43 [표 25] 시범사업 대상 재활손상 대분류 정의 및 손상그룹 44 [표 26] 국내외 환자평가표 수집항목 44 [표 27] 평가항목과 국내·외 질 지표 연계 47 [표 28] 재활환자평가 구성항목(요약) 48 [표 29] 지원별 시범사업 지정(조건부지정) 기관 분포 52 [표 30] 기관당 청구현황 52 [표 31] 2016년 전문/일반심사 현황 53 [표 32] 미국 보건의료체계 80 [표 33] 미국 환자분류체계 80 [표 34] 미국 급성기 이후 치료기관별 특징 81 [표 35] 호주 보건의료체계 83 [표 36] 호주 환자분류체계 종류 83 [표 37] 호주 환자분류체계 관리 기구 84 [표 38] 캐나다 보건의료체계 85 [표 39] 캐나다 환자분류체계 85 [표 40] 노르딕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88 그림 목차 [그림 1]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18 [그림 2] 지역별 재활환자현황 22 [그림 3] 수가 개선 방안 28 [그림 4] 시범사업 운영 개요 50 [그림 5] 캐나다 뇌졸중 재활환자의 분류(RPG,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87
 

제1장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2. 법적근거 1
3. 연구내용 및 방법 2
4. 연구 기간 4
5. 추진 경과 4

 제2장 국내?외 재활의료기관 현황
1. 국외 재활의료기관 사례 9
2. 국내 재활의료 현황 및 문제점 12

 제3장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평가
1.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17
2. 시범사업 지정기준 19
3. 신청기관 현황 21
4. 지정기준 평가 22
5. 시범사업 지정결과 25

 제4장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7
2. 주요내용 28
제5장 재활환자분류체계
1. 현황 및 문제점 36
2. 추진 내용 36

 제6장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
1. 운영계획 50
2. 모니터링 체계 구축 51
3. 심사운영방안 52
4. 재활의료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54
5. 재활환자의 원활한 의료전달체계 운영 55
6. 성과평가 보상체계 기반 마련 55

 제7장 연구 결과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57
2. 연구 결과의 활용 59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과제 59

참고문헌 61

[붙임 1] 캐나다 재활환자질병군별 재원일수 상한기준(2015-2016) 62
[붙임 2] 전제 재활손상 대분류 정의 64
[붙임 3] 제 외국 재활환자 평가표 비교 65
[붙임 4] 재활환자평가 항목별 세부내용 및 작성시기 71
[붙임 5] 제 외국 환자분류체계 현황 80

[부록 1]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92
[부록 2]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분류체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98
[부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연계 방안 검토 107
표 목차

[표 1] 일본 재활의료서비스 시기별 특징 9
[표 2] 일본 회복기재활병동 입원료 10
[표 3] 미국의 환자분류체계 12
[표 4] 이학요법료 진료비 현황(2012-2014) 14
[표 5] 재활대상환자군별 1회 이상 이동한 환자규모(2012-2014) 15
[표 6] 재활대상환자군 중 1회 이상 전원한 환자의 전원 횟수(2012-2014) 15
[표 7] 병원급 재활의학과 현황 16
[표 8] 대상 환자 및 입원기준 18
[표 9] 각 인력당 환자 수 기준 19
[표 10] 각 치료실별 필수장비 20
[표 11] 진료량의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군 21
[표 12] 지역별 시범사업 신청현황 22
[표 13] 병원소재지 시도별 재활환자분포 22
[표 14] 신뢰도점검 내용 23
[표 15] 지정기준 충족여부 24
[표 16] 지정기준 평가결과 24
[표 17] 환자구성비 평가결과 25
[표 18] 지역별 지정 결과 25
[표 19] 지정 기관 26
[표 20] 뇌졸중 질병군 입원기간 예시 37
[표 21] 전체 재활대상환자군 중 각 질환군별 전문재활이용환자의 비율 39
[표 22] 전문재활치료군의 환자군별 평균 재원일수 비교 40
[표 23] 재활손상대분류 비교 42
[표 24] CMG tier별 주요 동반질환 43
[표 25] 시범사업 대상 재활손상 대분류 정의 및 손상그룹 44
[표 26] 국내외 환자평가표 수집항목 44
[표 27] 평가항목과 국내·외 질 지표 연계 47
[표 28] 재활환자평가 구성항목(요약) 48
[표 29] 지원별 시범사업 지정(조건부지정) 기관 분포 52
[표 30] 기관당 청구현황 52
[표 31] 2016년 전문/일반심사 현황 53
[표 32] 미국 보건의료체계 80
[표 33] 미국 환자분류체계 80
[표 34] 미국 급성기 이후 치료기관별 특징 81
[표 35] 호주 보건의료체계 83
[표 36] 호주 환자분류체계 종류 83
[표 37] 호주 환자분류체계 관리 기구 84
[표 38] 캐나다 보건의료체계 85
[표 39] 캐나다 환자분류체계 85
[표 40] 노르딕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88

 그림 목차
[그림 1]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18
[그림 2] 지역별 재활환자현황 22
[그림 3] 수가 개선 방안 28
[그림 4] 시범사업 운영 개요 50
[그림 5] 캐나다 뇌졸중 재활환자의 분류(RPG,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87
주제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연구
제작일 2017-12-20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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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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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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