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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2017)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205
연구기간 2017-06-02 ~ 2017-11-29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개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파악 및 유망 서비스 발굴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강필현
계약일자 2017-06-02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73,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주제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2017)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는 국민적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정책영역의 기초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근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가 큼. 특히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가 2009년부터 2년마다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도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은 물론 국민적 욕구와 수요변화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임 ○ 기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욕구 특성을 가구특성별,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로 파악하여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수요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형태로 차별화됨.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 수요 관련 실태조사들이 대부분 돌봄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이용 희망이나 의향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개별화, 다양화된 국민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주요 서비스 영역별로 욕구·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조사로서의 가치가 있음 ○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가 정량조사 중심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정성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방법론적으로 균형감 있게 수행되었음. 정성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도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의 현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벗어나 미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정성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사회의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미래를 예측해 정책에 반영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정성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또한 미래 사회의 국민 수요를 해결할 새로운 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서비스모델 수립하기 위해 적절하고 광범위한 방법론을 사용한 것도 본 연구의 장점임 ○ 특히,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현행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맵핑을 통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수준과 서비스 취약대상을 파악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이슈와 원인을 검토하여 사회서비스 개발의 핵심원칙을 도출하며, 인터뷰를 통해 주요 대인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여정 과정을 수립한 후, STEEP분석을 통해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아이데이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특정 아이디어(우리동네 마음가게)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수립한 일련의 연구과정과 방법이 견고함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공공부문으로 전제하는 경향을 가진 대부분의 연구 혹은 조사와는 달리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확충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분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과 부담주체 등에 대한 정책인식을 조사함. 이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 조사방법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기존 조사의 자료특성이나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기존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면 보다 견고한 연구가 되었을 것임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는 국민적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정책영역의 기초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근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가 큼. 특히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가 2009년부터 2년마다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도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은 물론 국민적 욕구와 수요변화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임

○ 기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욕구 특성을 가구특성별,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로 파악하여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수요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형태로 차별화됨.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 수요 관련 실태조사들이 대부분 돌봄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이용 희망이나 의향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개별화, 다양화된 국민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주요 서비스 영역별로 욕구·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조사로서의 가치가 있음

○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가 정량조사 중심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정성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방법론적으로 균형감 있게 수행되었음. 정성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도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의 현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벗어나 미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정성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사회의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미래를 예측해 정책에 반영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정성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또한 미래 사회의 국민 수요를 해결할 새로운 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서비스모델 수립하기 위해 적절하고 광범위한 방법론을 사용한 것도 본 연구의 장점임

○ 특히,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현행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맵핑을 통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수준과 서비스 취약대상을 파악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이슈와 원인을 검토하여 사회서비스 개발의 핵심원칙을 도출하며, 인터뷰를 통해 주요 대인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여정 과정을 수립한 후, STEEP분석을 통해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아이데이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특정 아이디어(우리동네 마음가게)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수립한 일련의 연구과정과 방법이 견고함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공공부문으로 전제하는 경향을 가진 대부분의 연구 혹은 조사와는 달리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확충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분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과 부담주체 등에 대한 정책인식을 조사함. 이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 조사방법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기존 조사의 자료특성이나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기존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면 보다 견고한 연구가 되었을 것임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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