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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정제도 완화를 통한 자유발행제 현장 안착 방안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교과서정책과
전화번호 044-203-7026 연구기간 2019-12-09 ~ 2020-10-23
연구분야 학교교육 내실화
개요 ① 국가별 ‘교과서 자유발행제(자율성 높은 발행 제도 포함)’의 운영 및 질 관리 현황 분석
 - 자율성이 높은 발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해당 제도 운영 실태(교과서 편찬 및 발행 절차, 질 관리 방안 등) 조사
 -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인정도서 심사 완화 및 질 관리 방안에 관한 시사점 도출
② 인정 심사 제도 완화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기존 인정도서 업무 절차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 자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인정도서에 대한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 가능한 자율규제(집필진 자체 평가 등) 방안 모색
 - 인정 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부합하는 구체적 절차 및 양식(안) 모색
③ 교과서 자유발행제 현장 안착을 위한 완화된 인정제도 관련 운영 지침 및 현장 안내 자료 개발
 - 교과서 자유발행제 현장 안착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례 정리
 - 완화된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교과용도서의 개발, 심사, 감수, 선정, 평가, 질 관리 등에 활용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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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윤지훈 계약일자 2019-12-0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인정제도 완화를 통한 교과서 자유발행제 현장 안착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3. 선행 연구 분석
II. 해외 주요 국가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 운영 및 질 관리 현황
III.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인정도서 업무 개선 방안
IV.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탐색
V. 요약 및 제언
주제어 인정제도 완화를 통한 자유발행제 현장 안착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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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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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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