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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381
연구기간 2018-04-23 ~ 2018-12-31
연구분야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체제 구축
개요 학교교육, 자격, 교육훈련 등 국가역량체계와 관련된 개별 법령 조사·분석
국가역량체계 법제화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법령 내용 검토 등 해외사례 조사분석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법령에 포함될 분야 검토(예시)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을
KQF의 목적,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 
KQF의 구성 요소인 학력, 자격, 경력, 훈련 등을 개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분석 
새로운 국가역량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통합적 관리기관(거버넌스 체계)의 설립근거 및 기능    
법령(안)에 관한 공청회 실시를 통해 의견 수렴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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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최영렬
계약일자 2018-06-0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영문제목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7
제3절 연구방법                             10
제4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

제2장 KQF 관련 국내ㆍ외 법령                  13
제1절 국내 법령       15
제2절 해외 법령 35
제3절 소결 43

제3장 KQF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 분석_45
제1절 법령 제·개정의 방향 47
제2절「자격기본법」 개정  50
제3절 관련 법률 개정 62

제4장 KQF 법령 제·개정(안)_71
제1절 개별법 제정(안) 73
제2절「자격기본법」 개정(안) 84
제3절 관련 법률 개정(안) 134

참고문헌_145
표 차례
<표 1-1>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성요소·수준별 설명지표 8
<표 3-1>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성요소·수준별 설명지표 47

그림 차례
[그림 1-1] 학위, 자격, 비·무형식학습, 현장경력 간의 관계도  10
초록
학교교육, 자격, 교육훈련 등 국가역량체계와 관련된 개별 법령 조사·분석
○ 교육과 관련된 법률인「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검토
○ 자격과 관련된 법률인「자격기본법」 및「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관련 법률 검토
○ 현장경력과 관련된 법률인「숙련기술장려법」검토
○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률인「인적자원개발 기본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 검토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관련 해외 법률 검토
○ (미국) 「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
○ (핀란드) 「93/2017 Act on the National Framework for Qualifications and Other Competence Modules」
○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n Qualifications Authority Act」(No. 58, 1995)
○ (영국)「The act to establish the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1986)
○ (뉴질랜드)「The Education Act of 1989」
○ (호주)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gulator Act 2011」
○ (홍콩)「ACCREDITATION OF ACADEMIC AND VOCATIONAL QUALIFICATIONS ORDINANCE」(「학업 및 직업자격 인증법」)
○ (프랑스)「Law on Social Modernization」(2002)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법령 제ㆍ개정 분석
○ 법령 제ㆍ개정 방향 설정
○ 「자격기본법」 분석
○  관련 법률 분석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법령 제ㆍ개정(안) 제시
○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제시
○ 기존의「자격기본법」개정(안) 제시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법제화에 따른「교육기본법」등 연관된 법률의 개정(안) 제시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관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선행 조건 및  개정 단계 제시
주제어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자격기본법」,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작일 2018-12-31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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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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