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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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
전화번호 02-3150-0259 연구기간 2020-08-21 ~ 2020-12-18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사이버범죄협약의 절차법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국내 이행입법 방향 제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노수환 계약일자 2020-08-21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3,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주제어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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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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