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수사절차 중심) |
| 기관명 |
경찰청 |
담당부서 |
수사국 수사기획과 |
| 전화번호 |
02-3150-0970 |
연구기간 |
2020-06-12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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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과학수사 |
| 개요 |
?‘형사전자소송’ 제도가 경찰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실무적 쟁점 분석
- 현행 법률·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병행
?경찰이 ‘형사전자소송’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제도적 토대 마련
-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과 ‘전자서명’, 전자적 송달·통지, 전자영장의 집행(압수목록 교부 등 현재 영장 집행에 수반되는 절차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 검토 및 전자영장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 비교 포함) 등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안 제시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을 고려한 경찰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방안
?해외의 ‘형사전자소송’ 제도 및 경찰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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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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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이경렬 |
계약일자 |
2020-06-10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47,9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수사절차 중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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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수사절차 중심) |
| 발행년도 |
2020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 평가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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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결과 보고서 |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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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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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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