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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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수사절차 중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수사국 수사기획과
전화번호 02-3150-0970 연구기간 2020-06-12 ~ 2020-12-10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형사전자소송’ 제도가 경찰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실무적 쟁점 분석
  - 현행 법률·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병행
 ?경찰이 ‘형사전자소송’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제도적 토대 마련
  -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과 ‘전자서명’, 전자적 송달·통지, 전자영장의 집행(압수목록 교부 등 현재 영장 집행에 수반되는 절차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 검토 및 전자영장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 비교 포함) 등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안 제시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을 고려한 경찰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방안
 ?해외의 ‘형사전자소송’ 제도 및 경찰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비교 분석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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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경렬 계약일자 2020-06-10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7,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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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수사절차 중심)
연구보고서
주제어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수사절차 중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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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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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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