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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치안분야 공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화번호 041-968-2394 연구기간 2019-07-09 ~ 2019-12-31
연구분야 과학기술 기반조성
개요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사항
1. 치안분야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요 조사 및 데이터 확보 체계 구축
  - 국내외 R&D 사례 및 데이터 확보 체계 분석
  - 치안분야 R&D를 위한 국내 데이터 확보 체계 구축
  - 치안분야 R&D를 위한 구축 데이터 우선 순위 도출
  - 치안분야 데이터 확보 및 태깅 자료 제작

2. 치안 데이터 기반 단기·중장기적 목표 설정 및 추진 전략(로드맵) 도출
  - 치안R&D분야 데이터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보

3. 치안 데이터 기반 “치안 R&D 경진대회” 등 확산 방안 제시
  - 국제 영상 챌린지(ImageNet, PASCAL, PETS) 등 치안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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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연수 계약일자 2019-07-09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9,967,2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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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안분야 공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
영문제목 The collection of open data and its utilization in the field of public safety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방법 11 제2장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의의 14 제1절 공공데이터의 개념 14 1. 공공데이터의 의의 14 2. OSINT와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17 제2절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22 1.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념 22 2.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특징 30 제3절 치안분야 영상데이터 개념과 특징 31 1. 영상데이터 정의 31 2. 치안분야 영상데이터의 특징 33 3. 치안분야 영상데이터의 주요 유형 35 제4절 치안 빅데이터 거버넌스 42 1. 범죄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42 2. 법집행 분야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45 제3장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국내외 활용 사례 48 제1절 공공데이터 현황 48 1. 관련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현황 48 2. 국내외 활용사례 53 3.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63 제2절 치안분야 영상데이터 현황 69 1. 범죄예방 분야 69 2. 범죄수사 분야 71 3. 교통안전 분야 74 제4장 공공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법제 76 제1절 공공데이터의 수집?활용 관련 법제동향 76 제2절 국내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 분석 80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8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4 3. 「개인정보보호법」 88 4.「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4 5.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관련 자치법규 96 제3절 EU의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법제분석 98 1.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3/37/EU) 99 2. EU GDPR[Regulation (EU) 2016/679] 102 3. EU 형사사법지침 107 4. EU E-privacy 지침 112 제4절 치안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언 115 1. 치안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촉진을 위한 과제 115 2. 치안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촉진을 위한 입법의 기준 118 3. 소결 119 제5장 전문가 설문 및 FGI조사결과 132 제1절 조사개요 132 1. 설문조사 개요 132 2. FGI 조사개요 134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36 1.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인식 136 2.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139 3. 소속기관의 역량 141 4. 공공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143 제3절 FGI 조사결과 146 1.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수집?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146 2.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수집방법 149 3. 통합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 150 4. 내부 양성을 통한 분석전문가 확보방안 151 제6장 결론: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방안 152 제1절 치안분야 발굴 및 수집 152 1.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치안연계성 검토 152 2. 고수요·고가치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발굴 및 수집 156 제2절 체계적 데이터품질 관리와 플랫폼 구축 158 1.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158 2.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63 제3절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 방안 167 1. 공모전: 치안연구소 등 기관에서 학술대회 개최 167 2. 분석지원: 분석수요에 따른 담당기관 분석지원 174 제4절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기반 강화 178 1. 법제도 개선: 재식별방지, 법령 등 178 2.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181 부록1. 치안분야 영상데이터 분석 실증연구 184 부록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 213 부록3.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지침 215 참고문헌 228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방법 11
제2장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의의 14
제1절 공공데이터의 개념 14
1. 공공데이터의 의의 14
2. OSINT와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17
제2절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22
1.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념 22
2.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특징 30
제3절 치안분야 영상데이터 개념과 특징 31
1. 영상데이터 정의 31
2. 치안분야 영상데이터의 특징 33
3. 치안분야 영상데이터의 주요 유형 35
제4절 치안 빅데이터 거버넌스 42
1. 범죄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42
2. 법집행 분야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45
제3장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국내외 활용 사례 48
제1절 공공데이터 현황 48
1. 관련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현황 48
2. 국내외 활용사례 53
3.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63
제2절 치안분야 영상데이터 현황 69
1. 범죄예방 분야 69
2. 범죄수사 분야 71
3. 교통안전 분야 74
제4장 공공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법제 76
제1절 공공데이터의 수집?활용 관련 법제동향 76
제2절 국내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 분석 80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8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4
3. 「개인정보보호법」 88
4.「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4
5.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관련 자치법규 96
제3절 EU의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법제분석 98
1.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3/37/EU) 99
2. EU GDPR[Regulation (EU) 2016/679] 102
3. EU 형사사법지침 107
4. EU E-privacy 지침 112
제4절 치안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언  115
1. 치안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촉진을 위한 과제  115
2. 치안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촉진을 위한 입법의 기준 118
3. 소결 119
제5장 전문가 설문 및 FGI조사결과 132
제1절 조사개요 132
1. 설문조사 개요 132
2. FGI 조사개요 134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36
1.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인식 136
2.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139
3. 소속기관의 역량 141
4. 공공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143
제3절 FGI 조사결과 146
1.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수집?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146
2.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수집방법 149
3. 통합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 150
4. 내부 양성을 통한 분석전문가 확보방안 151
제6장 결론: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방안 152
제1절 치안분야 발굴 및 수집 152
1.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치안연계성 검토 152
2. 고수요·고가치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발굴 및 수집 156
제2절 체계적 데이터품질 관리와 플랫폼 구축 158
1.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158
2.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63
제3절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 방안 167
1. 공모전: 치안연구소 등 기관에서 학술대회 개최 167
2. 분석지원: 분석수요에 따른 담당기관 분석지원 174
제4절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기반 강화 178
1. 법제도 개선: 재식별방지, 법령 등 178
2.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181
부록1. 치안분야 영상데이터 분석 실증연구 184
부록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 213
부록3.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지침 215
참고문헌 228
주제어 치안분야 공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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