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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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방안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전화번호 02-3150-2859 연구기간 2019-09-09 ~ 2020-01-06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 연구 목적 
 ○ 인터넷 사기는 날로 커져가는 인터넷 상거래의 영향으로 ’18년 전체 사이버범죄의 74.9%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 및 익명성으로 범행이 용이하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하는데 반해 추적 및 주범 검거는 쉽지 않으며, 
   - 수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금은 즉시 소비되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어 피해구제 수단이 중요
 ○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 現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 내용  
 ○ 인터넷 사기 범죄의 유형 및 특성, 계좌 지급정지의 필요성
 ○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의의, 법적 근거 및 해외 사례
 ○ 경찰의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요청 관련, 적법성 검토 
 ○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요건 및 절차
 ○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입법 필요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박용철 계약일자 2019-09-0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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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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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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