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Home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공무원 징계와 군 징계의 비교법적 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748-6818 연구기간 2019-08-07 ~ 2020-03-13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지휘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 징계제도와 비교하여 군 징계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1. 징계위원회 설치 제대 및 징계위원 구성 관련
    - 국가공무원, 경찰 소방 공무원, 교원, 국정원, 검사 법관 등 징계제도 비교
    - 지휘권과 징계권의 관계 등 징계제도 개선방안
    - 군 징계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 포함 여부의 적절성 검토
2. 중경징계 구분한 징계의결 요구(군인징계령 제7조) 관련
    - 공무원징계에서 중경징계 구분하는 제도의 연혁 및 취지
    - 군징계시 중경징계 구분 요구의 적절성 검토(징계권과 징계위원회 공정성과의 관계)
3. 징계기록 열람 등사 관련
    - 심의대상자의 방어권과 진술인의 진술보장과의 관계
4. 일반 공무원 불문경고 및 경고주의 업무 관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전략문제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김용주 계약일자 2019-10-31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5,91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무원 징계와 군 징계의 비교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무원 징계와 군 징계의 비교법적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내부절차 개선사항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